전문가들이 ‘인구절벽’에 따라 매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여성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각종 여초 커뮤니티와 여성 이용자들이 많은 트위터 등에는 ‘여성징병제’, ‘군대가라’, ‘여자도 군대’와 같은 키워드들이 급상승하며 관심을 받았다.
당시 한 여성 누리꾼은 “여성징병제 화두 던지기 전에 군대 내 상급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지, 딸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며 “군대 경험한 분들은 자기 딸아이 군대 가는 거 좋지 않을걸? 무슨 변고를 당하려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다른 여성 누리꾼도 “여성징병제 찬성하냐면 ‘징병당한 군인들이 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찬성”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절대적 반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초 커뮤니티 중 하나인 ‘더쿠’ 누리꾼들 역시 “(같은 논리라면) 국회의원도 절반으로 줄여라”, “성폭행 오지게 하겠네. 법이나 바꾸고 징병하든지”, “의원은 수 늘리고 돈 줄이는 게 맞음. 수 줄이면 혼자 다 해X먹고 견제 방법이 없음”, “여자만 있는 군대면 난 좋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 가운데 한 트위터 여성 누리꾼은 “군대가 뭐라고 XX, 가고 말지”라며 “남자들 살면서 업적 군대 다녀온 거밖에 없어서 군대 소리밖에 못 하면서 이제 여자도 군대 다녀오면 뭘로 떵떵거리려고 쌤통 이러고 자빠졌냐”고도 비꼬았다.
앞서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발언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성우회는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 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병 징집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병사의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병무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안들은 “발제자·토론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