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항소하고, 2015년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