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없는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가 원천 차단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제품군이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 품목에 이르며, 특히 유모차, 완구, 카시트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조사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중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기준치의 82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 유모차 직구를 못하냐”, “아기 의자도 못사나”, “국내가 외국보다 너무 비싸다” 등의 항의 댓글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보다 60~70% 이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유모차, 아기 신발, 카시트 등을 중국 직구로 구매해 왔던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유럽·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KC만 인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직구해 왔던 마우스, 충전기 등 일상 전자제품들도 금지 품목에 포함되면서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 골프채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직구하는 제품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추후 정책 보완이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중국 직구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KC 인증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고 중국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며, 테무 역시 판매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