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함께 국내 영향을 논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시진핑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필수 수출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 조치가 거론된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은 희토류, 텅스텐, 바나듐 등 중국이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 소재를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 소재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기에 공급 중단 시 미국 주력 산업과 안보에 타격이 우려된다.
씽크탱크 로디움 역시 중국이 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이나 인수합병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유럽 등 동맹국에도 대중국 규제 가세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간 4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강력한 무역보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내 주요 씽크탱크 역시 무역보복 행동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가세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연말 대선 연임을 노리고 있어 중국이 그를 겨냥한 효과적인 무역보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쟁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200%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대중 강경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