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해외직구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후속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 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 해외직구 선택권 박탈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0개 품목은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미비로 신체 위해 우려가 큰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과도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