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2020년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했고, 국가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이 바뀐 결과일 뿐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바꿔 해당 시계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계정 기준 연도 개편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등을 반영해 5년마다 이뤄지며 이번이 13차 변경이다.
개편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원(잠정)으로 기존 2015년 기준(2236조원) 때보다 165조원(7.4%) 증가했다. 이에 2001~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도 시계열 변경에 따라 3.6%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8394억달러로 증가해 전년(1조7987억달러)에 이어 세계 순위 12위를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도 기존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7.2% 불어났다. 한은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대만과 일본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 중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각종 부채 지표들도 크게 변화했다. 모수인 경제 규모(국내총생산)가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진 빚의 상대 비율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신계열에서는 93.5%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각각 3.5%포인트(50.4→46.9%)와 0.3%포인트(3.9→3.6%) 하락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반영한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년을 최근 시점으로 변경하는 개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선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비관측 경제가 상당 부분 포착돼 명목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즉, 이번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개편은 한국 경제가 실제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