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말레이시아인 A·B 씨를 포함한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적발하고 그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유통책 의심을 받고 있는 A 씨는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한국 담당 총책인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마약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국내 유통책으로 확인한 뒤 공범 B 씨를 공항에서 검거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의 다른 국내 유통책 인도네시아인 C 씨와 말레이시아인 D 씨 등도 구속되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에 마약 밀수・유통망을 구성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B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 마약을 구하기 쉽고, 처벌도 약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은 원주지청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허술한 불법체류자 관리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발생한 사례”라며 “외국인을 통한 내국인 마약 유통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최근 마약 청정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