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보조금이 2308억 달러(약 320조 8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인 1176억 달러(51%)는 차량 취득세 10%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전기차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취득세 면제액도 2020년 66억 달러에서 지난해 38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에 대한 구매 보조금도 657억 달러(2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충전 인프라 지원, 제조업체 R&D 지원, 정부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판매량도 급증했다. 2018년 126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950만 대로 7배 이상 늘었다.
케네디 연구원은 “대규모 산업 정책 지원으로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및 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