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 추첨에서 63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다수 당첨자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낳았다.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다수 당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첨 번호가 많은 구매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조합이라는 점과, 특정 번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63명의 1등 당첨으로 인해 당첨금은 4억 1,900만 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3억 1,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 1등 당첨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복권 구매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권 구매에서 카드 결제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 결제 금지의 이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 판매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행성 조장의 우려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매할 경우,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의 금액이 빚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카드 결제를 통한 로또 구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로또의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면 경각심 없이 쉽게 빚을 내서 복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로또 1등의 당첨금이 줄어든 것도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정책을 변경한 결과다. 2003년 정부는 로또 당첨금의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가격을 2천 원에서 천 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사용되므로, 당첨금 액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체크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가능성
그렇다면 체크카드 결제는 가능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카드 결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체크카드 결제 또한 불가능하다. 로또 판매점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계좌이체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계좌이체는 복권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도입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점포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복권 구매 방식이 현금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여겨지지만, 현금 구매는 구매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복권 판매자는 복권을 1회에 1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번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기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