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인들과 대출 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지난 10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금 기준을 신설하며,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90%를 초과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전세대출 기준의 배경
SGI서울보증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이미 시세를 반영한 보증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규제로 보인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건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조건도 발표되었다. 금융 유튜브 채널 ‘뱅크몰 TV’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첫째,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사람. 둘째,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 셋째, 현재 현금서비스를 3건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전세대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전세 거래량 감소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세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지역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은 2,7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09건에 비해 약 16% 감소한 수치이며, 2022년 5,125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월간 전세 거래 비중도 2022년 64.15%에서 올해 5월 49.28%로 감소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전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 강화는 주택 임대인들과 대출 수요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더욱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