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발표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하심위는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별하고,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연평균 약 4,4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처리된 사건 수는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자 심사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2,771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64%인 8,197건이 하자로 판정받았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를 살펴보면, 5년 누계 기준으로 GS건설이 1,63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년 동안 하자 판정을 1,000건 이상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 유일하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한 단지에서 ‘샷시 결로’와 관련하여 1,200여 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하자 보수는 완료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즉, 단지 내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이 많아 하자 판정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뒤를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았으며,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도 주목할 만하다. 5년 누계 기준으로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로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등이 있으며,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하자 판정 건수’뿐만 아니라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도 추가로 공개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를 비롯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