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총 1,745명이 합격했으며, 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응시자 3,290명 중에서 합격률은 53%로, 지난해의 1,725명보다 2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3기 졸업 응시자)의 합격률은 무려 75.6%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의 합격률과 독식 현상
로스쿨 졸업자의 높은 합격률이 나타나면서,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로스쿨의 합격자 독식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위한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2009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었다. 법조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로스쿨 입시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0명 선발에 1만 1,133명이 지원하여 평균 5.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특정 대학 출신의 합격생이 많아지면서, 선발 전형의 공정성이 지속해서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1위는 고려대학교로, 428명(19.85%)이 이 대학 출신이다. 이어 서울대학교 399명(18.51%), 연세대학교 328명(15.21%)이 뒤를 이었으며, 이로 인해 소위 ‘스카이(SKY)’ 졸업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계층 이동의 장벽
로스쿨의 높은 학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소득층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법고시의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로스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1기가 시작된 이후, 매년 법조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은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법조인 수가 2만 명을 넘었고, 2019년에는 3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일반 시민들도 법률 상담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 법률사무소들은 법원 인근이 아닌 도심에 사무소를 열며, 온라인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로스쿨 입학 기회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자의 높은 합격률은 법조계의 공정성과 계층 이동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