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 한 계곡 식당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식당은 백숙과 삼겹살을 판매하며,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의아하게도 방문하는 손님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해 이목을 끌었다. 통상적으로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들은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곤 하는데, 이 식당의 요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이 올라오며, 해당 식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이곳은 계곡에서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진천군청의 점검과 행정처분
진천군청은 점검 결과 해당 업소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계곡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청은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으나, 미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리뷰에 따르면, 해당 식당을 방문한 이들이 올린 후기에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진천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해당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지자체의 단속 강화
여러 지자체에서는 계곡과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4개 시군의 140개 계곡과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해에는 1만 2,362개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여 대부분 철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주변 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무신고 영업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진천 계곡 식당의 불법 영업 사건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계곡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자체들의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