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열흘 사이에 3명의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숨진 경찰관 중 A 경위(31)는 승진 임용식을 치른 지 2주 만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면 매일 심장이 아프다”라고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관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
지난 7월 18일, A 경위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7월 22일,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 경사(28)도 과로로 숨졌다. B 경사는 올해 2월 발령받은 이후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고, 총선과 폭우로 인한 동원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7월 26일에는 C 경감(43)이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관들의 심각한 업무 피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 경찰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업무는 증가했지만 인력은 줄어들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과 인력 부족 문제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더 많은 범죄를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기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6대 범죄 중 4대 범죄가 경찰로 넘어왔지만, 그에 맞는 인력 증원은 없었다”라고 토로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지원 부족을 강조했다.
MZ세대 경찰의 퇴사 결심
이러한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MZ세대 경찰관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차 이하 경찰관의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1년 만에 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경찰의 처우가 낮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남성 9.9대 1, 여성 24.6대 1로, 남성 경쟁률이 20년 만에 10%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관들의 과로와 업무 피로도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와 경찰 조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찰관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