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들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면적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기업들이 너무 오만해졌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규제, 관세,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빅테크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를 통해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강경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기술 규제론자인 게일 슬레이터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하며 실리콘밸리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국민 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FTC 역시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와 관련된 반독점 재판을 직접 주도할 예정이다.
관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공급망과 AI 인프라 구축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이폰 생산의 90%가 중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세 인상(20%에서 34%로)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또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등, 해외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규제는 일종의 과세”라며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하원도 EU의 반독점법 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적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AI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암호화폐 역시 연방정부의 단속을 사실상 철회, 벤처 캐피털 등 투자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정책은 규제 강화와 완화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독점과 관세 등에서는 강경하지만, AI와 암호화폐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대응 전략 마련 등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빅테크 공격은 반독점 소송, 관세, 외교적 압박 등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AI, 암호화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해 규제 완화가 병행되는 복합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외에서 디지털 경제 질서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EU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천133억원), 2억 유로(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두 회사 글로벌 연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DMA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 전임 EU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각 빅테크 기업의 약점을 정조준해 법적, 경제적, 외교적 다각도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외에서 디지털 경제 질서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