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완충에 가까운 상태로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율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으로,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다. 시·도지사는 이 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해 배포하면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충전제한 설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기차 제조사가 내구성능과 안전 마진을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계기판에는 여전히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목표 충전율은 소유자가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에서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긴급 전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하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