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공급대책은 청약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서울의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청약 가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청약 가점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인정 기준의 변화
이번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빌라를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의 완화는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치를 통해 아파트 전세 대신 빌라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가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약 시장의 병목 현상
현재 청약 시장은 병목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로 인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청약 점수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 공급 안정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인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청약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청약 시장의 반응이 주목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