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의 이목은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한 공급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신규 택지 후보를 약 8만 가구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3일에는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대 10.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과 강남구 개포동,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등 79개 법정동 125.16㎢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린벨트 해제의 의의와 공급 효과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강북권은 개발이 어려운 산지가 많아 강남권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도와도 맞물려 있으며,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시 등 수도권 동남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강남권의 대규모 해제는 사실상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며, 개발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수립과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우려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직후부터 토지 매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조치가 단기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되는 공공주택이 ‘로또 청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고가점자의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의 사례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으로 해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과 우려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